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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염이 이어지는 등 세계 전역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확산하자 기후변화 관련 소송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법적 분쟁 건수는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가뭄으로 인해 수자원의 희소성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은 더 증가할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환경계획(UNEP)과 컬럼비아대의 공동 연구진은 지난 5년간 기후관련 법적 분쟁 건수가 2180여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2017년 이전까지는 총 884건가량이 집계됐다. 5년 새 법적 분쟁 건수가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컬럼비아대 선임 연구원인 안토니아 티그레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관련 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매년 2배씩 늘어난 탓이다"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약 15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기후변화 소송이 잦아졌다. 전체 소송 건수 중 17%가 개발도상국에서 제기됐다.
기후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적 분쟁도 잦아졌다는 분석이다. 환경운동가는 기업에 더 강력한 규제를 부과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앤드루 레인 UNEP 국제환경법 책임자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기업과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법원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고 했다.
실제 유럽에선 개인이 기업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네덜란드 법원은 글로벌 석유회사 셸에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고 2021년 명령한 바 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기후 대책이 부적절했다며 유엔 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법적 분쟁의 대다수가 기업의 '그린 워싱(위장 친환경)'을 고발한 사례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기업이 이를 악용해서 가짜 친환경 정책을 내세웠다는 비판이다. 허위 광고를 고발하고 기업에 기후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이 화석연료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역소송을 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티그레 연구원은 "실제 환경 운동가를 대상으로 한 기업들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과격한 활동으로 인해 청소년 활동가를 겨냥한 소송도 3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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